소득 상위 10% 제외 기준부터 1인당 지원금액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민생회복지원금 1차·2차 지급 방식 총정리,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 이후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추경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경기 부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형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급을 합니다.
국무회의를 통해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1차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2차 지급은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개인별로는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금액 차등 기준, 지역 추가 혜택 등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소득 상위 10% 기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읽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 지원… 단, 소득 상위 10%는 제외
정부에서는 2025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약 1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핵심이 바로 소득 하위 90%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고소득층 일부(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이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위 10% 소득 기준은 얼마일까?
상위 소득에 따라서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나 가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저도 주의 사람들이 물어봐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기사와 블로그를 찾아보니
소득기준으로 보면 1억 3천만 원 이상이 상위 10%이다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납부액이 40만 원 이상이 10%에 해당한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정부가 밝힌 구체적인 수치는 없지만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자료 기준을 적용하면
대략 상위 10% 기준은 아래와 같을 수 있어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가구원 수 | 월소득 기준 | 추정 연소득 |
1인 가구 | 약 500만 원 이상 | 6천만 원 이상 |
4인 가구 | 약 1,100만 원 이상 | 1억 3천만 원 이상 |
정확한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국세청 자료 등을 종합해
지급 직전 고지될 예정입니다.
1차 소비쿠폰: 전 국민 15만 원 기본 지급
이번 정책의 1차 지급은
전 국민 모두에게 15만 원씩 일괄 지급됩니다.
여기에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원이 추가됩니다.
추가 금액은 소득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추가 2만 원 지급
1차 지급에서는 지역 차등 지원도 포함됩니다.
인구감소로 소멸 우려가 있는 84개 시군 411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 2만 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즉, 해당 지역에 거주할 경우
기본 15만 원 외에 2만 원을 더 받아
최소 17만 원에서 최대 4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명단은 추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 고지 예정입니다.
2차 소비쿠폰: 10만 원 추가 지급 (소득 상위 10% 제외)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약 4,60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소득 구간 | 2차 지급 여부 |
소득 하위 90% | 지급 (10만원) |
소득 상위 10% (약 512만명) | 제외 |
1차 지급과 2차 지급을 모두 포함하면 최대 52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최종 개인별 총 수령액 정리
개인의 상황에 따라 총수령액이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하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구분 | 1차 | 2차 | 총액 |
일반 국민 | 15만원 | 10만원 | 25만원 |
차상위계층 | 30만원 | 10만원 | 4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원 | 10만원 | 50만원 |
소멸지역 거주 | +2만원 | 동일 | 최대 52만원 |
소득상위 10% | 15~42만원 | 지급 제외 | 최대 42만원 |
지급 대상 제외: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아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대한민국 국민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즉,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다만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영주권자, 결혼이주자 등은
지급 대상 포함 여부를 추후 별도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보건복지부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서 아마 확정되겠지요.
지급 방식과 시기는?
지급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카드사 포인트,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체계로 추진됩니다.
지급 시기는 1차는 8월 말~9월 초, 2차는 10월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회 추경 통과 이후 본격적인 집행에 들어간다고 하니 빨리 받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지원금을 받는 일이 생겨서 생활에 많은 도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받았을 때도 요긴하게 썼는데 이번에도 잘 쓰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많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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